공무원 '가짜' 해외출장 혈세 '펑펑'

작년에 일부 공무원들이 지어낸 각종 건수로 해외여행을 다녀 온 사례가 부지기수에다 그 여행비용에 충당된 국민들의 혈세 또한 만만찮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전력공사 등 국외 여비 3억원 이상을 지출한 204개 기관 중 중앙관서 6곳 등 예산규모 상위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감사원이 실시한 '공무 국외여행 실태감사' 결과로 나타난 비리의 실태입니다.

 

이 감사대상 기관들이 2006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공무 국외여행비는 501억. 그 중에 국내 출장을 명목으로 예산을 따내 해외 관광을 다니거나, 이미 종료된 국제기구 행사에 참석한다며 해외출장을 가 관광만 하는 등 심각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목적과 다른 여행을 하거나 지어낸 목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에 나가 개인용무만 본다든가, 연차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는 특정사유를 대고 휴가를 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만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명정대해야 할 분들이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독자들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반면교사의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아쉽습니다. 시스템의 잘못인가요, 실행의 오류인가요, 감시의 소홀인가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위지침을 스스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내겠다는 신념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누구의 돈인지도 모르니 잘만 쓰면 된다는 가벼운 생각의 결과는 아닐까요?

감시가 소홀하니 잘 넘어가면 그 뿐이라는 요행을 너무 믿었던 것은 아닐까요? 

 

무엇보다 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 성향을 덜 갖춘 분들이 국민의 심복이라는 공무원이 되도록 놔두는 채용시스템에 문제가 있지나 않은지 궁금해집니다. 감시와 감독은 나중 문제니까요... 

 

 

(메트로 2007년 9월 19일 수요일자 1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