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대체 왜 있을까?

오늘은 하루 종일 법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순진한 마음에서 챙겨본 법의 필요성, 즉 존재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더 있겠지만요...

 

1. 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2. 법의 적용범위가 전방위 일 것으로 믿고 강자 대 약자의 싸움에서 진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3. 법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비작위에 의해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4. 약자가 억울함을 벗고 잘못 처리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5. 법이 있어 약자도 무서울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실제 적용되고 판결되고 판례로 성립된 내용을 보면 진실이 간과되고 사실만 법의 적용 근거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약자는 진실을 가지고 구제받기 원하는데, 강자는 진실을 넘는 사실 만으로 약자를 밀쳐 냅니다.

과연 법은 약자 편인가요, 강자 편인가요?

 

이렇게 묻는 것조차 어리석은 것일까요?